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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상
[제 14 호] 2012년 1-2월호   [ 목 차 ]


  상담사례

윤문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Q :A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일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요.

A :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절차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을 상계하는 것, 상계하지 않고 대출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명시된 규정인 상법 제334조(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로 인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이 회사와 주주와의 상호합의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회사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대법원 1999. 1. 25. 등기예규 제960호, 2001. 4. 12. 3402-264 질의회답),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출자전환 하는 것은 결국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물출자의 경우 통상적인 신주발행절차에 더하여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검사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현물출자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현물출자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422조), 실무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한 신주발행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신청을 그 관할법원인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가신청일로부터 결정일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보다 다소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인가 신청 및 결정을 득하기 위한 절차 때문에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이전에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시 납입기일은 특정일자로 지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일자까지 법원인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1일 혹은 2일이 경과한 날을 납입기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당초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법원인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납입기일 변경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은 상법의 현물출자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통상적인 실무를 기준으로 할 때 ㉠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 작성, ㉡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 현물출자계약 체결, ㉣ 현물출자에 관한 법원 인가 신청(신주발행조사보고서 인가 신청), ㉤ 법원의 인가 결정, ㉥ 현물 주금납입, ㉦ 증자등기의 수순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은 B회사가 A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아닌 한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관상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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