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지난호보기

법무법인 상상

[제 14 호] 2012년 1-2월호   [ 목 차 ]


 법정나들이
신주인수계약상 ‘풋옵션(put option)’ 관련 소송에 관한 소고

강기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1. 문제가 된 신주인수계약서 조항

신주인수계약서에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신주 인수인)는 신주인수계약을 해지하고, 피투자 회사(신주 발행회사) 및 신주인수계약서 각 조항을 승인하고 피투자 회사의 의무이행을 연대 보증한 이해관계인(피투자 회사의 기존 대주주)에게 신주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연 20% 비율에 따라 복리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인수한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는 조항을 두었던 사안에서 그와 같은 계약서 조항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2. 원ㆍ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 확보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이고, 원고는 투자자가 인수한 신주 양수와 함께 또는 그 후에 별도로 위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른 피고(이해관계인 중 일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청구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서 조항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당 법무법인은 “(1) 위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은 그 내용상 투자자의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피투자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과 같으므로 이른바 ‘풋옵션(put option)에 관한 조항’에 해당하고, 이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피투자 회사로 하여금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주식취득을 강제하는 조항이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에 비추어볼 때 무효인 조항이다. (2) 나아가, 투자회사의 피투자 회사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회사와 피투자 회사 사이에는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관계와 같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바, 신주인수계약 당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인 원고가 위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편, 위 신주인수계약서에는 투자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투자 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경우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달성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어 신주인수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투자회사는 원고에게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위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재판부의 판단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제1심 재판부는 위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은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은 물론 ‘풋옵션에 관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투자자의 해지권한을 부여하여 투자원금 및 약정 이자 지급과 상환하여 주식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약정해지권 유보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인 당 법무법인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라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재판부 판단에 대한 소회

계약관계를 해지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계약관계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청산의무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계약해제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원상회복의무와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풋옵션’을 옵션 보유자의 매수청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지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그와 상환으로 주식을 양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은 ‘풋옵션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풋옵션’을 위와 같은 좁은 의미로만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처럼 해지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수한 주식을 상대방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조항 역시 ‘풋옵션에 관한 조항’이라고 볼 것이다. ‘풋옵션’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투자자가 인수한 주식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피투자 회사 등에게 양도하고 그 투자금액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 형성의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해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규정한 목적이나 권리행사의 방법 및 행사 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고 또한 그러한 권리를 규정한 조항의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 역시 동일하기 때문이다.또한 제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이 약정해지권 유보조항이라고 하더라도(이를 ‘풋옵션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금지 위반에 관한 쟁점과 신주인수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 없이 해지에 따른 권리 행사 및 의무이행을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쟁점 및 투자자의 주식처분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어 신주인수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적을 가진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결론에 있어서 당 법무법인이 소송대리를 한 피고가 전부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제1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주요 쟁점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인 쟁점사항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만으로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쟁점에 관한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대되는 바이다.




저희는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대하여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e-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0층 [약도]   TEL: 02)786-5211,5212  FAX: 02)786-5213
Copyright(c) 2007 capital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art@sang-sang.com for more information.

뉴스레터의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세요.
뉴스레터를 다른분에게 추천하시려면 [뉴스레터 추천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
뉴스레터를 메일로 받아보기 위해서 신청하시려면 [뉴스레터 신청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