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지난호보기 법률사무소 상상



[제 13 호] 2010년 4월 30일 (금)   [ 목 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2010. 3. 12. 시행: 2010. 6. 13.

1.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3%로, 판매보수한도를 1.5%로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요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 도입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산정이 곤란한 장외파생상품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3.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공모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 등 매입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재무안정을 도모하되,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4.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원조달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저희는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대하여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e-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0층 [약도]   TEL: 02)786-5211,5212  FAX: 02)786-5213
Copyright(c) 2007 capital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art@sang-sang.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