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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호] 2010년 4월 30일 (금)   [ 목 차 ]


  부산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8노216 판결 [업무상 배임]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PTSS 제조기술을 빼돌린 피고인에 대하여, 그 기술이 1978년경 이미 미국에서 특허 출원되어 20년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기술이 일반에 공개되었고, 그 기술이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공개가 되었더라도, 세밀한 공정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A회사는 AC공법을 이용한 PTSS(운동화,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발포제 화학첨가물임)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회사였고, 경쟁업체인 B회사는 위 PTSS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회사였는데, 피고인은 A회사에서 영업 및 경영부문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한 후 경쟁회사인 B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B회사 또한 AC공법을 이용한 PTSS를 제조하여 타회사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A회사의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2.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PTSS 제조기술이 특허기간이 종료된 기술이고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위 기술이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공개된 바 있어, 과연 PTSS 제조기술이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요건, 즉 비공지성을 갖춘 기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있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PTSS 제조기술이 비공지성을 결하여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

3. 종래 대법원은, 어떤 회사의 사업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거나,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기술이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바 있더라도 그 기술이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법원은 본 사안에 관해서도 위 PTSS 제조기술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출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안임.

4. 대상판결은 일반에 공개된 바 있는 기술이더라도 당해 기술의 활용이 용이한 지 여부, 당해 기술보유자의 당해 기술에 대한 보호 정도 및 관리 실태, 영업비밀계약의 유무, 당해 기술의 실질적·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음.

5. 강학상으로는 영업비밀의 개념요건으로서 비공지성, 유용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등이 거론됨이 일반적인데, 위 대상판결은 비공지성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개념요건들인 유용성, 경제성 및 비밀유지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단순히 ‘알려져 있지 않음’의 의미를 넘는 종합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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