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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호] 2010년 4월 30일 (금)   [ 목 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손해배상(기)]  


甲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甲사로 하여금 계열사인 乙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甲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1)甲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甲사의 계열사인 乙사가 부도가 날 것이 명백하였고, 향후 청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甲사 및 각 계열사들은 乙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반면, 甲사의 대표이사는 乙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에 甲사의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를 해소할 목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乙사가 실시한 두 차례의 유상증자에 甲사가 참여하게 하여 甲사에 손실을 입혔음(이하 “(1) 행위”).
(2) 또한, 甲사의 대표이사는 甲사의 계열사인 丙사가 차입금의 자체적인 상환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가운데, 甲사의 대표이사는 A펀드를 설립하여 A펀드로 하여금 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펀드로 하여금 丙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 순위, 후 순위 주가연동채권을 나누어 발행하게 한 다음, 후순위주가연동채권은 甲사와 그 계열사가 출자하여 만든 B펀드가 인수하도록 하고 丙사 주식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후순위주가연동채권에 투입된 甲사와 그 계열사의 자금으로 선순위주가연동채권 매입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이면약정을 부가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甲사의 대표이사는 甲사로 하여금 A펀드와 B펀드를 거쳐 우회적으로 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丙사로 하여금 甲의 출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이하 “(2) 행위”)
(3) 甲사의 대표이사는 丙의 유상증자에 우회적으로 참여함으로써 甲사와 계열사가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甲사로 하여금 C펀드 등에 투자하게 한 후 수익을 얻었음에도 甲사의 투자수익을 B펀드에 송금하여 투자 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이하 “(3) 행위”)

이에 甲사의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위 (1), (2) 행위는 배임, (3)의 행위는 횡령으로,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甲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甲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안임

2. (1) 본 사안에서 법원은, 위 (1)행위는 유상증자가 乙 회사의 청산에 대비하여 잔존자산과 채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부채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 甲사의 대표이사가 乙의 부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상증자가 乙의 정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컸고, 당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399조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甲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
(2) 또한 (2)행위는 甲사와 丙사 사이에는 지급보증 등의 자본거래가 없어 丙사의 부도가 甲사의 존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丙사가 실시한 유상증자는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극도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어서 유상증자 참여시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등을 들어 甲사의 대표이사가 甲사로 하여금 丙사의 유상증자에 A, B 펀드를 거쳐 우회적으로 참여하게 한 행위 역시 배임행위로 상법 제399조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
(3) (3)행위는 甲사의 자금으로 투자한 펀드의 수익을 甲사에게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B펀드에 송금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9조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4) 다만, 甲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IMF 당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부득이 乙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 甲사의 대표이사 개인도 乙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일부 손실을 부담한 점, 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결과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여 유상증자를 성사시켜 丙사가 정상화가 된 점, 이에 따라 丙사의 주주였던 甲사도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점, 횡령행위로 甲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형사재판 과정에서 개인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고 최근까지 약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책임범위를 상당부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배상범위를 제한하였음.

3. 이에 대하여 피고 甲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위 (1), (2)행위는 허용된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이하 “①주장”), 결과적으로 위 행위들로 인하여 甲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이하 “②주장), 甲사와 피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기간 도과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이하 “③주장”), ①주장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②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이익은 간접적,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③주장에 대하여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항변을 배척하였음.

4. 본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대표이사의 계열사의 부채에 대하여 부담하던 보증채무를 해소하게 하려는 목적 등으로, 존속이 불투명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가 불가능하였던 회사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회사가 참여하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5. 덧붙여,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삼성전자 현임직원들에 1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판결에서 인정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이번 판결에도 적용되어, 총 인정된 회사의 손해액이 약 1400억 원임에도 재판부가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그 50%정도인 700억만을 인정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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