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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호] 2010년 4월 30일 (금)   [ 목 차 ]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고  


1.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의 고객보호 법리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가 그러한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 자체가 무형적인 특성(intangible products)을 지니고 있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mis-selling)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고객보호의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 고객보호 법리에 관한 판례의 발전

이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에서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부당한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른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에서는 이를 증권투자신탁회사와의 수익증권거래에서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판례들은 이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고객보호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동지 판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14092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533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51517 판결 등).

이러한 고객 보호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을 요약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상품의 권유행위에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는 거래경위,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의 정도, 거래 경험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등 고객보호의 법리 명문화

한편,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관의 ‘투자권유 등’에서도 적합성 원칙(동법 제46조)과 설명의무(동법 제47조)에 대하여 명시하고, 투자자의 이해 확인을 위한 절차규정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시 원본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동법 제48조)을 두는 등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 법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고려요소로서의 설명의무 등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의 결정례도 분석해 보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에 있어, 고객의 구매성향, 상품구매경험 유무나 가입경위 및 가입 이후의 정황 및 판매인의 운영 적정성, 설명서의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의무 이행, 가입 손실보전약속 여부, 판매행위 준칙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고객과 판매회사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상품설명서의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의 자필기재 여부, 상품설명서 내지 약관의 적정 교부 여부, 상품거래신청서의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정을 도출하고 있고, 민원업무의 한계상 사실관계의 확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5. 변액보험에 있어 고객보호 법리의 적용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변액보험 가입 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던 기존 판례에게 한발 더 나아가, 보험사측의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던 기존 판례를 깨고, 보험가입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보험사측에 의하여 ‘획책된 과실’이라는 이론을 도입하여 과실상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측의 고객보호의무를 한층 더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참조).

아울러, 본 판결은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측면보다는 펀드, ELS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크다고 보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갈수록 강조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규제의 법리를 여과 없이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소비자에게는 변액보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사에게는 과도한 영업실적주의를 지양하고 완전판매를 위한 준법감시 체계의 강화를 가져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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