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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호] 2010년 2월 01일 (월)   [ 목 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10. 1. 27. 공포, 2010. 4. 28. 시행

  1. 보증ㆍ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ㆍ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여 요건을 검토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개선함(안 제2조의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함(안 제4조의3제2항).

  4.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의2 삭제).

  5.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6.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4항 신설).

  7.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7조의4제2항).

  8.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9.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나 벤처기업이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8조의3제1항).

  10.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벤처기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을 개선함(안 제25조의2제1항 제2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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