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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호] 2009년 6월 01일 (월)   [ 목 차 ]


  [Legal Focus]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의료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윤문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1. 정부는 2009. 5. 8.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통하여 경제 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저희 사무소 Capital Market팀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9개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의료산업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등 조치에 주목하고 있는바, 선진화 방안에 담긴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3.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는
    (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
    (2)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3)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
    (4)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법제화 및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추진
    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그 중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에게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위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대형화를 가속화 시키고, 기존에도 더 우수한 민간병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게 되는 결과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더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국민 전체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이 병원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상당수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부가 2008. 10. 21. 제안한 의료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바,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
    (2) 의료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채무증권”에 해당됨
    (3)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재무 및 회계관련 자료의 투명성을 제고
    (4) 의료기관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그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 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5) 의료채권의 모집·발행과 의료채권자 집회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함

다운로드 :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 (PDF: 19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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