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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호] 2009년 4월 30일 (목)   [ 목 차 ]


  [Legal Focus] 사채발행 한도의 규제 관련 입법 현황  

윤문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1. 상법상 제한
상법은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이하 “차환발행”)를 제외하고는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사채라 함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등 각종 사채를 모두 포함하며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이라 함은 사채모집 직전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상법상 제한의 예외
각종 법령은 그 법령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상법상 사채 발행 한도 규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한 예외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0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총액은 사채발행 한도에 미산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0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제한 없음

(7) 주택법 제72조
대한주택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사채발행 한도 제한 없음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7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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