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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2009년 3월 30일 (월)   [ 목 차 ]


  상법 개정(2009.2.4. 시행)에 따른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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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상법 규정

(1) 개정 전 상법 규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개정 상법규정(2009.2.4. 시행)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주식회사의 이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

(1)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부에 기재
  • 개정상법 시행일인 2.4.부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이사”로 등기할 수 없음
  • 따라서,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특히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함
  • 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적용. 따라서 개정상법 시행 전에 이사를 선임하였으나, 등기신청을 개정상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의 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처리방법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선임 등의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사내이사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를 함
  • 단지 ‘이사’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신청서를 보정하도록 하여 사내이사로 등기하여야 함
  •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상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첨부서면인 의사록을 “사내이사” 선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음. 다만,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사록에도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처 : 사법등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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