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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2009년 3월 30일 (월)   [ 목 차 ]


  판례여행  

김의창 변호사  프로필보기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무효]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므로 이러한 신주발행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본 사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4.25%를 보유하게 된 2007. 1.경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원고 및 원고 측 인사를 이사와 감사로 추가하는 안건이 상정되게 한 바 있고, 2007. 2. 9. 주주로서 피고 회사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자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는 등 원고와 피고 회사의 현 경영진 사이에 회사 경영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 이에 피고 회사는 정관상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술도입의 필요상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시 피고 회사에는 A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별달리 없었을 뿐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긴급한 필요성 또한 없었음에도, 2007.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 발행 주식의 약 30%를 납입기일을 그 다음날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주식 전부를 A 회사에 배정하였으며, A 회사는 그 납입기일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3.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지분율은 18.65%로 감소한 점, 피고 회사는 위 신주발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6. 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우호적이던 이사, 감사 등을 해임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다가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약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안건이 부결되었는바, 만약 그 주주총회 직전에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에 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 안건 등은 현 경영진의 의사대로 가결되어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경영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었던 사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합3898 판결[질권설정등기말소]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1.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판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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