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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2009년 3월 30일 (월)   [ 목 차 ]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프로필보기

Q : 저희 회사는 5년 전부터 A회사의 주식을 8% 소유하고 있다가 2009. 2.에 A 회사의 주식을 4% 추가 취득하였으며, A 회사는 오래 전부터 저희 회사 주식을 7% 교차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가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기준일은 12월 31일)에서 신규 이사 선임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A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A 회사가 가지는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주식 소유를 통하여 가공된 자본에 대하여도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2008. 12. 31. 당시로는 의뢰인인 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한 것이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가지는 의뢰인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이 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의 주주로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그 주주(즉, A회사)에 대해서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까지 기준일이 그 기준시점이 될 수는 없고, 이는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10%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 상법 제369조 제3항 및 기준일 제도에 관한 상법 규정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의뢰인 회사가 주주총회가 개최될 2009. 3.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기존에 소유하였던 A회사 발행 주식 8%와 함께 2009. 2.에 취득한 4%의 A회사 발행 주식도 계속 소유하여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서 A회사가 가지는 의뢰인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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