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지난호보기 법률사무소 상상



[제 8 호] 2009년 3월 30일 (월)   [ 목 차 ]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윤문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확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이다. 그러나, 소유권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과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그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듯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이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확고부동한 법리이자 판례의 태도였다.

요컨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실적·경제적 이익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반사적 이익만을 가진 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바, 회사의 자산 감소 내지 증가에 대한 주주로서의 경제적인 이익, 명예회복 또는 재취업상의 불이익제거 등 사실상의 이익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원칙과 개념을 깨트리고 사실적·경제적인 이익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참조).

즉, 양도인 회사의 주주가 양도인 회사 및 양수인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인 회사 및 양수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반대 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2.28. 선고 2000마7839 판결 참조).

‘확인의 이익’에 관한 기존의 학설, 판례의 태도를 따를 경우,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상법 제402조 참조),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상법 제403조) 직접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판례의 사안에서도 법원은 해당 주주는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 각하 판결을 내렸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기존의 학설, 판례를 따를 때 위 판례와 같은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되지 않는 주주로서는 그 지위를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은 고민 끝에 당사자의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주주에게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고민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위 판례는 그간의 확고히 정립된 법리를 부인하며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갖는 주주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주주의 지위가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지위로 변모하게 되는 것인지, 즉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와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소를 사실상 유명무실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부득이하게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상급심 판결을 주목해 볼 일이다.


저희는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대하여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e-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0층 [약도]   TEL: 02)786-5211,5212  FAX: 02)786-5213
Copyright(c) 2007 capital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art@sang-sang.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