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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2008년 7월 28일 (월)   [ 목 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입법예고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투자제한업종 제한 완화 근거 마련
현행법은 숙박, 음식,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제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

(2)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해외투자요건 폐지
현행법은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를 고려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벤처기업 등의 해외지출 지원 강화 및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촉진 근거 마련

(3)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함으로써 투자회수 시장의 원활화에 기여

(4) 2008. 7. 18. 중소기업청 입법예고, 의견 제출기한: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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