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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2008년 7월 28일 (월)   [ 목 차 ]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프로필보기

Q : 갑은 서양미술의 이해를 저작한 후 이를 출판하여 판매하다가 경영상의 위기로 1995. 1.경 저희 회사에게 위 저작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저희 회사는 위 저작권을 양도 받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2007. 7. 21. 갑으로부터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 받아 저작권 이전등록까지 완료하고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을의 저작권 양수행위는 무효이므로 저희 회사만이 진정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본 사안과 같이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저작권 양도의 등록이 없으면 먼저 양수 받은 자라도 원칙적으로 뒤에 양수 받아 등록한 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중으로 저작권을 양수한 을이 위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을에 대한 저작권의 이중양도는 무효가 되어 귀사가 진정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은 출원 후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저작권은 성립요건으로서 (1)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3)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발생하며,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한 내용대로의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고(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이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저작권법 제54조).

그런데, 판례는 위 저작권 양도에 있어 등록의 제3자 대항적 효력에 있어 ‘제3자’는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고 이에 정당한 원인 없이 등록을 받은 제3자 또는 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서도 아직 그 이전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양도인이 저작권이 이미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형사상 처벌되는 배임행위임이 명백하고 이중양수인은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양도인과 이중양수인간의 저작권 양도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89. 5. 23.선고 88가합51561 판결 참조).

결국, 귀사의 경우도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먼저 저작권의 등록을 하지 못한 귀사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갑의 을에 대한 저작권의 이중양도는 무효가 되어 귀사가 진정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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