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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2008년 7월 28일 (월)   [ 목 차 ]


  법률산책 - Joint Venture (1편)  

김의창 변호사  프로필보기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크게 “equity” 합작투자와 “non-equity" 합작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non-equity" 합작투자는 직접적인 수익 또는 지분의 공유 또는 별개의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서, 당사자간 순수한 계약법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며, 실무적으로는 합작투자사(Joint Venture Company)의 설립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equity" 합작 투자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가 그들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인 합작투자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공동 운영에 따른 수익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합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equity" 합작투자는 M&A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서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비유될 수 있는데, 특히 맞선을 보는 순간부터도 이별의 순간까지 고려한 전략이 수립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녀간의 결혼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법적 이슈를 M&A 과정에 참여하는 법률전문가에게 던져 주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equity" 합작투자를 위한 과정에서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비밀유지서약서(Confidentiality Agreement),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기타 부속계약서(Ancillary Contract)들이 체결되며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Joint Venture에 관한 법률산책 시리즈에서는 그 중에서 먼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는 합작투자에 참여한 각 당사자들이 Joint Venture Company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상호간의 구체적인 합의를 담은 계약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는 합작투자에 참여한 각 당사자들간에 있어서 법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것일 뿐, Joint Venture Company의 의사결정을 바로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합작투자사 C를 만들기로 하되, C가 생산하는 제품의 특정원재료는 반드시 B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에 A와 B가 합의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내용이 A와 B의 주주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되는 합작투자사 C가 이러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A가 지명한 C의 이사가 C의 장기전략적 차원에서 C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반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좋을 것이다) B의 입장에서는 합작투자사인 C에 특정원재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는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간계약서의 당사자로 합작투자에 참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설립된 합작투자사도 계약당사자로 기재하여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작투자사를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각 M&A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곤 하는데, 합작투자사를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로, 합작투자사가 합작투자에 참여한 자들간에 합의된 사항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한이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합작투자사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합작투자계약의 부속계약으로 라이센스계약이나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라면 합작투자사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권할만하다.

또한, 합작투자사의 개별 이사가 주주간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작투자사를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편입시킴으로써 합작투자사를 주주간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합작투자사에 대하여 바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합작투자사의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많은 다른 합작투자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다수당사자간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때에는 합작투자사의 행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합작투자사를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편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로 보여진다.

그러면, 합작투자사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면 어떤 사항이든지 합작투자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일까? 합작투자사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점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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