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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2008년 5월 30일 (금)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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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이메일의 출력물 사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제3자에 제출함으로써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동법 제49조 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1이 공소외 피해자의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제의 이메일을 출력하여 그출력물 사본을 피고인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2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사안.
원심은 이메일을 직접 출력한 피고인1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메일의 출력물 사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2가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제3자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메일 출력물 사본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대하여는 원심과 견해가 같다고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비밀침해행위와 별도로 도용이나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그 정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준 경우에는 동법 제62조 제6호,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메일의 이용이 업무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알아내거나 이를 공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 이 판례는 누구든지 타인의 비밀이 포함된 이메일 내용을 함부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제49조 소정의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다운로드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PDF: 135K)


2.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매매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에서 일정금액 감액된 매매대금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원고가 매매계약상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대출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이행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제에 기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매계약상 실거래가 매매계약서의 작성의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상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 실거래가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거래가 신고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되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동법상 의무화된 것은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이지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며,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에 따르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결문 다운로드 :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PDF: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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