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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2008년 4월 30일 (수)   [ 목 차 ]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프로필보기

Q : 저는 甲 증권사 직원 A의 권유로 2001년 1월 甲 증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금 1억 원을 위탁한 후 약 4개월간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2월 계좌를 확인해보니 A가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행하여 약 6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6개월 내에 투자손실금을 만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만, 2007. 5. 귀국 후 확인해 보니 아직도 위 주식위탁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甲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귀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甲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증권거래법 제52조의3), 본 사안과 같이 증권사 직원이 이를 위반하여 임의매매를 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나아가, 이러한 임의매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증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증권사 및 또는 불법행위를 직접 행한 해당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결과를 용인하기로 하는 경우 이는 법률적으로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바(실제로는 증권사 직원이 용서를 비는 경우 이에 응하여 부지불식간 추인한 것으로 평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의뢰인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이상 의뢰인이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의뢰인은 임의매매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증권사 및/또는 해당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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