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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2008년 4월 30일 (수)   [ 목 차 ]


  최근 개정 법률 및 입법예고 법률  

윤문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1. 주요 개정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자 2008.3.28.)
종전에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유주식 처분 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폐지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08.9.29.)
할부거래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할부거래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2. 주요 입법예고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기업의 규제 최소화 및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2)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3)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 및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5%) 폐지, 지주회사 설립 내지 전환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 손자회사의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 소유를 허용하는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완화, (4)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입법예고안 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 기업인수 내지 합병 참여가 비교적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됨(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의견은 5.6.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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