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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2008년 2월 26일 (화)   [ 목 차 ]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프로필보기

Q : 저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제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에게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고, 위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에게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저는 이를 제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그러자 위 개발업자는 뻔뻔스럽게도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당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의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입니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개발을 위탁받아 개발한 자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개발업자는 지시에 따라 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사실상 주문자에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저작권이 주문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에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업원이 법인 등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 등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의 업무상 창작물에 대한 규정과의 균형상, 개발위탁계약의 관계가 실질에 있어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고용계약에 더 가까운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의 예와 같이 처리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질문하신 분께서 실질적으로 개발업자가 고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저작권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개발업자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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