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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2007년 4월 24일 (화)   [ 목 차 ]



  4.13 공포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이영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조원→10조원으로 상향,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40%로 상향, 외투기업 출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기한(5년) 폐지

    자산 2조원미만 회사 출총제 적용제외(법에는 일정규모 미만 회사를 적용제외토록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규정할 예정)

    그 결과 시행령까지 개정되는 금년 7월경에는 출총적용대상 회사가 현행 11개 기업집단 264개사에서 7개 기업집단 27개사로 감소할 예정임.

  • 지주회사제도 개편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상장 30%→20%, 비상장 50%→40%), 국외상장법인 지분율 요건을 국내 상장법인과 일치,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 상향(100%→200%),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정위 승인을 얻은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현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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