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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2007년 4월 24일 (화)   [ 목 차 ]



  IPO와 Legal Due Diligence  

김의창 변호사  프로필보기

투자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발행회사, 증권회사들도 투자자 보호와 함께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실기재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보았던 증권회사들도 이제는 그러한 손해배상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 기업금융(IB) 관련 업무 process 확립 등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기업금융(IB) 업무의 꽃이자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인 IPO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IPO업무에 있어서도 유가증권 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발행회사 조사 강화 ② 재무제표 심사의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IPO 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통해 찾아내어 유가증권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이미 영국 등 선진금융 시장에서 IPO 프로세스의 매우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IPO 법률실사를 주관해 보기도 하고, In-house Counsel로서 법률실사 과정을 점검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의 법률실사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먼저, IPO가 진행됨에 있어서 법률실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 process 중에 하나로 반영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증권회사도 발행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함을 우리 증권거래법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투자자가 실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어려웠다는 데에 그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단소송법의 등장으로 더 이상 유가증권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부실 기재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IPO의 업무 process에 법률실사를 반영하려 하는 증권회사가 있어도 실제 법률실사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면이 있다. 즉, 우리나라 IPO시장에서의 인수수수료는 다른 금융선진국에 비하여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IPO에 있어서 법률실사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발행회사가 아닌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집단소송법 등에 대비하여 IPO과정에 법률실사를 도입하고자 하여도 선뜻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 때문에 IPO에 있어서 법률실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부실한 회사가 자본시장에 상장되게 되고 나아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유지에 저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영국의 경우 IPO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법률실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자본시장도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IPO 업무에 있어서 법률실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업무 process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증권회사가 낮은 인수수수료 하에서도 법률실사 비용까지 부담을 하여야만 하는 현재 거래구조를 제도적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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