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지난호보기 법률사무소 상상



[제 2 호] 2007년 4월 24일 (화)   [ 목 차 ]



  상법 개정시안상 종류주식의 다양화 논의에 부쳐  

이영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작년 6월 OECD 선도국 수준의 상사법제를 마련하겠다는 법무부의 로드맵 발표에 이어 작년 7월 법무부가 구성한 회사법 개정위원회는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신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및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 전자투표제도 등 기업경영의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동 시안은 그동안 회사법제가 회사운영의 실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괴리와 간극을 줄여 주기 위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광범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회사의 재무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고 종류주식과 사채의 종류를 다양화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하는 기업의 다양한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방식의 선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은 액면의 존재로 인하여 거쳐야 하였던 정관변경이나 액면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자본감소, 주식분할 등 재무구조의 조정이나 합병과 분할 등에 의한 기업재편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단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제도를 모두 인정할 것인지 액면주식제도를 폐지하고 무액면주식제도로 통일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남은 과제다.

종류주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특정한 사항에 관한 거부권부주식,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전환이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종류주식의 일종으로 취급하면서 상환대가를 유연화하고 상환이나 전환청구권이 누구에 있는지에 따라 종류를 세분화하고 상환주식의 경우 상환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을 현금 외에 유가증권 기타의 자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던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기타 사채에 파생상품적인 요소가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그동안 유가증권법정주의에 따라 단순히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한 회사가 자본시장에 발행수요가 큰 이들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어 왔으나, 개정시안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복합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상법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고 도입 여부를 두고 쟁점별로 찬반론이 맞서고 있지만, 법무부가 개정시안을 통하여 도입의지를 드러낸 상기 다양한 종류주식과 다양한 종류의 사채가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저희는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대하여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e-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0층 [약도]   TEL: 02)786-5211,5212  FAX: 02)786-5213
Copyright(c) 2007 capital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art@sang-sang.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