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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2007년 4월 24일 (화)   [ 목 차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투자상품  

윤문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200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안(가칭 ‘금융투자서비스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금융 빅뱅을 촉발시켜 우리 자본시장이 최첨단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그 취지 및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자본시장통합법안은 (1)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중 특히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개념 도입’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금융관련법령에서 취하던 금융상품의 열거주의 방식은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켜 금융시장의 유연성 상실 및 규제의 공백으로 인한 투자자보호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안은 그간의 열거주의 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하는 한편,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추가지급의무)을 기준으로 증권(Securities)과 파생상품(Derivatives)을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통합법안은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상품을 구별 기준으로 사실상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만을 사용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별 기준으로 전통적인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 정의시 사용되지 않던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추가지급의무)‘이라는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 및 파생상품과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각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전통적으로 선뜻 해결하기 어려운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이행기가 장래인 실물자산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목적물인도청구권(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을 원본으로 볼 경우 현재 시장에서 파생상품으로 이해하고 있는 OTC(over-the-counter) 옵션 매입은 그 손실의 범위가 원본으로 한정되므로 옵션매입자의 권리는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PEF(Private Equity Fund)를 위한 commitment 약정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출자의무는 추가지급의무로 보아 PEF 투자자의 권리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러한 의문에 관한 완벽한 해답을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어떤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인지,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인지 혹은 파생상품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념 자체에 대한 혼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을 전제로 하는 각종 공시, 인허가 등 규제 적용의 불확실성과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이 취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 자본시장의 구현이라는 거대한 취지하에 운영될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금융계 및 법조계로부터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대한 보완 및 시행령 등에서의 추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제정 취지 및 배경에 부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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