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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2007년 3월 27일 (화)   [ 목 차 ]



  상담사례  

이영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Q: 저는 증권회사의 M&A팀장으로 최근 甲 주식회사의 M&A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甲 주식회사는 현재 전기공사업과 기타 전기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법 절차에 따른 회사분할을 통하여 전기공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신설되는 乙 주식회사가 甲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의 권리만 승계하고 분할전 甲 주식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채무 등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 형태로 회사분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상법상 분할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상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즉, 甲 주식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즉, 乙 주식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상법은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본건에 있어서는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이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상법이 인정한 예외사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승계하는 전기공사업 부문에 대한 의무도 승계하지 않기로 하려는 것인바, 이는 위 상법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추후 분할 전 甲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결국, 회사분할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주주총회에서 乙 주식회사가 甲 주식회사의 분할전 전기공사업에 관한 의무는 승계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甲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당해 결의의 효력을 주장하여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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