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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2007년 3월 27일 (화)   [ 목 차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최대주주 개념  

김성현 변호사  프로필보기

한국증권거래소가 협회중개시장 등을 합병하며 출범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증권시장을 구분하면서, 2005. 1. 21.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각 시장에 대한 상장업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 규정에는 상장의 요건, 상장폐지의 기준 및 합병 등에 수반되는 보호예수 등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주식보유와 처분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두 상장규정에서 ‘최대주주’를 달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2조 제5항)에서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에 정한 최대주주의 정의를 인용함으로써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는 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 제9항)에서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 4 제3항 제1호에 정한 최대주주의 정의를 인용함으로써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주주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법시행령은 법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법에서 정한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는 규정(제2조)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의결권과 상관없는 별도의 ‘최대주주’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의 4). 용어의 정의 체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과 달리 굳이 법시행령 제2조의 4 규정에 정한 최대주주의 개념을 원용하는 것은 법해석론적으로 볼 때 ‘코스닥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의 판단을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하겠다’라는 결단의 산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그 상장된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인지 코스닥시장인지에 따라 최대주주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최대주주 개념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 증권시장을 공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이러한 의문은 더더욱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을 규제하는 것은 당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의결권 있는 주식’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환우선주와 같이 우선주가 자동적으로 또는 주주의 전환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굳이 의결권과 상관없는 최대주주의 개념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반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내용이 위와 같이 명확할진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최대주주의 개념을 의결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양 시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통합운영하게 되는 과정에 양 시장의 상장규정 등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획기적인 전산화 작업을 이루어 가는 등 각종 핵심사업에서 의욕에 찬 행보를 내딛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업무와 많은 인연을 가진 필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져올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마지않으며, 아울러 양 증권시장의 규정에 관한 통합작업도 아울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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