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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2007년 3월 27일 (화)   [ 목 차 ]



  자본시장통합법과 Compliance  

김의창 변호사  프로필보기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게 되면서 Capital Market에서는 자통법이 최고의 화두(話頭)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주지하다시피, 자통법의 도입취지는 (1) 전통적 ‘증권’의 개념을 넘어서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도입 (2) 칸막이식 규제로 인한 불균형 및 규제비용의 증가 해소 (3)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에 있고 이를 통한 지향점은 선진 자본시장의 구현에 있다. 이러한 국내 Capital Market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 각 금융사별로 향후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한데, 최근 증권사의 PI확대, 펀드 편입 자산의 다양화 등은 Capital Market의 영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Capital Market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back office(특히, compliance)의 효율화라고 할 것이다. 자통법이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내부통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compliance system)이란 무엇인가?

IMF 후에 국내에 도입된 내부통제제도는 준법감시인 및 관련 담당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업부서로부터는 내부의 적(敵)으로, 숫자상으로는 단순히 고정비용(fixed cost)을 발생시키는 곳으로 인식되는 면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법규위반 내지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현업부서보다는 내부통제부서로 귀결시키는 문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화 하에서 내부통제부서는 모든 법규위반 또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지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현업부서와 내부통제부서간 보이지 않는 장벽의 발생으로 이어져 정작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력 있는 선진 자본시장 구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 귀속대상을 정확히 바로 잡고, 내부통제부서는 충분한 법률 정보 및 대안(代案)을 책임 소재부서에게 제공하여 현업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adding value to business) 기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도 compliance risk를 그 영향(impact)과 가능성(possibility)을 기준으로 나누어 영향과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내부통제의 방법도 이에 따라 개별심사, monitoring 실시, 주기별 점검 등으로 분류하는 등 위험도에 기초한 내부통제시스템(Risk-based Compliance System)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통법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필자와 같은 변호사는 금융투자회사의 발전에 부가가치를 더 할 수 있도록 현업부서와 내부통제부서에 조금 더 수요자 중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채찍과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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