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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상

[제 15 호]   2013년 1월호   [ 목 차 ]


[Legal Focus]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활성화에 관한 단상
조상미 변호사

계사년 첫날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유명 연예인들간의 교제사실이 검색어에 올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이번 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교제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연예인, 정치인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정현 변호사

얼마 전 한 부장검사가 '2004∼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피라미드 의료기기 업체를 차리고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4조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그의 범죄은닉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차명계좌가 다수 발견되면서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상담사례]

Case 1
강기영 변호사

Q: 국내법인인 A회사는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필리핀 소재 법인에게 대여금 외화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 사업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 회수를 면제하거나 지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화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면제하거나 지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A회사가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Case 2
윤문희 변호사

Q: 저희 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B회사를 M&A를 통해 인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B회사 관리인의 제안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B회사에 금 10억 원을 이자부로 대여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원금이 최우선변제 공익채권임을 인정 받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B회사의 관리인이 원금만을 변제하고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 이자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조정에 회부되었는바, 조정위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만 가능하니 법률전문가에게 알아보고 조정기일에 참석하라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의 설명과 같이 해당 이자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판례여행]
김의창 변호사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49380 판결(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손해배상(기))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 문언, 계약 전후의 사정,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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