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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상

[제 14 호] 2012년 1-2월호   [ 목 차 ]


[법정을 나오며]
강기영 변호사

신주인수계약서에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신주 인수인)는 신주인수계약을 해지하고, 피투자 회사(신주 발행회사) 및 신주인수계약서 각 조항을 승인하고 피투자 회사의 의무이행을 연대 보증한 이해관계인(피투자 회사의 기존 대주주)에게 신주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연 20% 비율에 따라 복리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인수한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는 조항을 두었던 사안에서 그와 같은 계약서 조항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Legal Focus]

상법개정안 Series1 (정관개정)
김의창 변호사

2011. 4. 14.에 공포된 개정상법의 시행일인 2012. 4. 15.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회에 걸쳐 실무적인 과제의 관점에서 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판례여행 - 주식매수청구권]

1. 2011.4.5. 선고 201094953 판결
소정현 변호사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 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으므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

2. 2011. 10. 13.2008264 결정
소정현 변호사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었던 관계로 주식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됨으로써 주식 거래에 다소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장주가가 당해 법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까지 포함시켜 매수가격을 산정하면 아니 된다고 판시한 사례.


[상담사례]

1. 현물출자
윤문희 변호사

Q: A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일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요.

2. 지급명령 송달
이승구 변호사

Q : 중소기업 대표인 A는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채권자 B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그 대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B의 요구에 못 이겨 본인의 처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날인을 임의로 하여 주었고, A가 만기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는 그나마 자력이 있는 C에 대하여 위 확약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C가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즉각 이의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한 B는 신청서 C의 주소지나 거주도 아닌 곳을 송달장소로 표시하고 또한 송달영수인도 따로 임의로 지정하여 송달하였고, 이후 14일의 이의 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C가 이 사건 지급명령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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