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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호] 2010년 4월 30일 (금)   [ 목 차 ]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고
이승구 변호사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가 그러한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 자체가 무형적인 특성(intangible products)을 지니고 있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mis-selling)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고객보호의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판례여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손해배상(기)] 조현 변호사

甲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甲사로 하여금 계열사인 乙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甲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8노216 판결 [업무상 배임] 윤성환 변호사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PTSS 제조기술을 빼돌린 피고인에 대하여, 그 기술이 1978년경 이미 미국에서 특허 출원되어 20년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기술이 일반에 공개되었고, 그 기술이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공개가 되었더라도, 세밀한 공정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담사례] 위약벌 관련 윤문희 변호사

Q: A사는 B사로부터 B사가 발행하는 신주 5만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하면서, 만약 B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위약벌”로 B사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위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A사에게 위약벌 약정이 과다하다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사가 B사에게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Legal Focus] 김의창 변호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사무소 상상(Lee, Kim & Yoon) 창립 3주년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객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무소’를 기치로 하여 금융의 중심 여의도에서 여러 고객분과 2인3각 게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도 corporate, capporate financing 등 저희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법무법인 상상으로 씩씩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열혈 supporters가 있는 law firm으로 저희를 성장하게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상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30.
법률사무소 상상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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