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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호] 2010년 2월 01일 (월)   [ 목 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도입에 관한 소고
김의창 변호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라 함은 기업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되는 명목상의 주식회사로서, 외국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Private Equity 형태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용되어 왔다.


[판례여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0. 선고 2008가합109031 [투자금반환 등] 윤문희 변호사

펀드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특정되어 있었으나, 펀드운용사가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펀드운용사 및 수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펀드운용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9가합2693 판결 [임금] 이승구 변호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금전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피고에게 그 미달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상담사례]

Case 1 조현 변호사

Q : 현재 A회사는 그 계열회사인 B회사와를 소멸회사로 하는 무증자합병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증자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가능한지요.

Case 2 윤성환 변호사

Q : A사는 현재 회사 사무실을 임대인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약관에 의하면, “임대인은 1) 임대차 물건에 대한 조세, 공과금 증가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임대차 물건의 정상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3) 물가상승 또는 기타 경제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통지 및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B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Legal Focu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중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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