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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호] 2009년 6월 01일 (월)   [ 목 차 ]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관련하여
조현 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 2. 4. 이전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었고, 나아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이러한 신고를 면제하는 방식의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Legal Focus]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의료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윤문희 변호사

정부는 2009. 5. 8.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통하여 경제 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Capital Market팀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9개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의료산업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등 조치에 주목하고 있는바, 선진화 방안에 담긴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 중소기업 대표인 A는 중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인 B사의 지분 15%를 8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지인인 C로부터 위와 같이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바,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제재가 따르는 것인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Q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甲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자동화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가 제조, 판매한 자동화기기에 결함이 생겨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甲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저희 회사가 그 소비자에게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여행 김의창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0277 판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징계해고를 당한 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분쟁 절차 진행 중에 회사가 영업을 다른 회사로 양도한 경우, 징계해고를 당한 자가 영업을 양수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징계해고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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