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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호] 2009년 4월 30일 (목)   [ 목 차 ]


PEF를 활용한 Mezzanine Financing에 관한 단상
김의창 변호사

과잉유동성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최근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얼음장 같던 경기 심리도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량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default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이러한 경기침체기가 잘 정비된 우량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M&A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곤 한다.

[Legal Focus] 사채발행 한도의 규제 관련 입법 현황 윤문희 변호사

상법은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이하 “차환발행”)를 제외하고는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사채라 함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등 각종 사채를 모두 포함하며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이라 함은 사채모집 직전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주권상장법인이 모집, 사모, 매출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매매업자에 대해서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그 내용은?

Q: 저희 회사는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갑이 발행한 발행일 2008. 8. 26. 액면금 금 1억 원, 지급기일 2008. 12. 5.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았고, 이를 하도급업체인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배서, 양도하였으며, 병은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병은 자신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중간 배서인인 저희 회사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례여행 조현 변호사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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