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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2009년 3월 30일 (월)   [ 목 차 ]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윤문희 변호사

확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이다. 그러나, 소유권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과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그 범위가 제한된다.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저희 회사는 5년 전부터 A회사의 주식을 8% 소유하고 있다가 2009. 2.에 A 회사의 주식을 4% 추가 취득하였으며, A 회사는 오래 전부터 저희 회사 주식을 7% 교차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가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기준일은 12월 31일)에서 신규 이사 선임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A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A 회사가 가지는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여행 김의창 변호사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무효]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므로 이러한 신주발행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본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합3898 판결[질권설정등기말소]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상법 개정(2009.2.4. 시행)에 따른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 조현 변호사

개정 전 설립등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상법 규정이 2009년 2월 4일 시행된 개정 상법 규정에 의거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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