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지난호보기 법률사무소 상상



[제 7 호] 2008년 10월 30일 (목)   [ 목 차 ]


법률강연 - 거래상대방의 도산 관련 ISDA Master Agreements의 적용 및 대응방안

저희 사무소의 김의창 변호사는 Lehman Brothers의 도산 등과 관련 2008. 10. 22. 파생상품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은행연합회관에서 “거래상대방의 도산 관련 ISDA Master Agreements의 적용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관련 원고를 본 뉴스레터에 게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자료 다운로드 : 거래상대방의 도산 관련 ISDA Master Agreements의 적용 및 대응방안 (PDF: 1,591K)



판례여행

(1) 코스닥상장법인 K사는 주금납입장소를 A은행 모지점으로 하여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위 주금납입장소를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음
(2) 그 후 K사는 위 주금납입장소를 B은행 모지점으로 변경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위 장소를 주금납입처로 기재한 신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주배정인들 역시 위 신주식청약서로 신주 인수를 청약하는 한편 납입주금을 모두 B은행 모지점에 납입하였음
(3) K사는 발행된 신주를 코스닥시장에 추가상장하고자 증권예탁결제원에 추가상장신청을 하였으나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납입금 보관자 변경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6조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상담사례

Q. A는 사업 목적으로 빌딩 소유주인 “문화” 주식회사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차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문화” 주식회사는 상환할 자력이 없다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A가 알아본 결과 실제로도 “문화” 주식회사는 자력이 없고, 다만 “문화” 주식회사의 대주주 등이 “문화” 주식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문화”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A는 “신문화” 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는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대하여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e-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0층 [약도]   TEL: 02)786-5211,5212  FAX: 02)786-5213
Copyright(c) 2007 capital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art@sang-sang.com for more information.

뉴스레터의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세요.
뉴스레터를 다른분에게 추천하시려면 [뉴스레터 추천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
뉴스레터를 메일로 받아보기 위해서 신청하시려면 [뉴스레터 신청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