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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호] 2008년 9월 08일 (월)   [ 목 차 ]


법률산책 - Joint Venture (2편) 김의창 변호사

지난 편에서는 주주간계약서의 당사자로 합작투자로 설립되는 회사(Joint Venture Company, 이하 ‘합작투자사’라 한다)를 편입시키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합작투자사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사항이든지 합작투자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일까?
합작투자사가 특정한 사항에 구속되도록 정한다는 것은 회사를 위하여 합작투자사의 경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결정권한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작투자사가 체결한 주주간계약 내용에 구속되어 이사가...

판례여행 - 게임 산업 관련 판례평석 윤문희 변호사

‘BOT’라 불리우는 프로그램은 MMORPG(Massively Mu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즉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커다란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 대한 BOT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은 증가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게임 이용자들의 이탈과 해당 게임업체 매출액의 감소로 직결된다.
국내 다수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나날이 진화해 가는 BOT 프로그램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Lee & Oh 칼럼 -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균등론 오춘환 변리사

   Lee & Oh 특허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 상상과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관계에 있는 IP 전문 사무소입니다.

균등론이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상의 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해석이론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한계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특허발명의 실질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3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그 적용의 한계가 문제된다. 특허침해의 문제에 있어서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의 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각국의 성문법의 규정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균등한 것에 관해서 침해를 인정한다는 것은 법률의 조문에서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침해소송의 실무속에서...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저희 회사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독창적인 부분도 많지만 타 경쟁업체와 유사한 부분 또한 많아 항상 침해소송의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된다고 보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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