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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2008년 7월 28일 (월)   [ 목 차 ]


법률산책 - Joint Venture (1편) 김의창 변호사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크게 “equity” 합작투자와 “non-equity" 합작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non-equity" 합작투자는 직접적인 수익 또는 지분의 공유 또는 별개의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서, 당사자간 순수한 계약법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며, 실무적으로는 합작투자사(Joint Venture Company)의 설립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equity" 합작 투자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가 그들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인 합작투자사의...

판례여행 윤문희 변호사

Q1: A는 B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납입대금을 실제로는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B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그러한지요.

Q2: A회사는 최근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 발행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요.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갑은 서양미술의 이해를 저작한 후 이를 출판하여 판매하다가 경영상의 위기로 1995. 1.경 저희 회사에게 위 저작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저희 회사는 위 저작권을 양도 받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2007. 7. 21. 갑으로부터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 받아 저작권 이전등록까지 완료하고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을의 저작권 양수행위는 무효이므로 저희 회사만이 진정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법동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입법예고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투자제한업종 제한 완화 근거 마련
현행법은 숙박, 음식,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제한...
(2)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해외투자요건 폐지
현행법은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를 고려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벤처기업...
(3)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함으로써 투자회수 시장의 원활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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