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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2008년 5월 30일 (금)   [ 목 차 ]


BOT프로그램 관련 최근 판례의 분석 김의창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기사를 빈번히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기사는 온라인 게임에의 몰입과 중독의 문제(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를 진지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는 반면 게임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주력해야 할 분야라는 내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빌게이츠의 방한에 맞추어 Microsoft가 한국 게임시장에 2천만불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판례속보 이영진 변호사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이메일의 출력물 사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제3자에 제출함으로써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동법 제49조 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1이 공소외 피해자의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제의 이메일을 출력하여 그출력물 사본을 피고인2에게 전달하고...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저희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인바 금년 9월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의 후임을 내년 3월 개최될 정기주총에서 선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사외이사를 1/4이상 두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 및 제54조의5 제5항)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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