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지난호보기 법률사무소 상상



[제 3 호] 2008년 4월 30일 (수)   [ 목 차 ]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논쟁에 붙여 이영진 변호사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점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논쟁과 함께 지난 정부부터 논의되어오던 화두로 논의기간을 생각하면 이미 식상할 법한 논제이면서도 항상 찬반논쟁이 팽팽히 맞서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떠오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논쟁으로 인하여 이와 병행하여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2008. 4. 14.자로 입법예고가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만이 언급되어있고 순환출자제도의 규제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최근 개정 법률 및 입법예고 법률 윤문희 변호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자 2008.3.28.)
종전에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유주식 처분 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폐지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08.9.29.)
할부거래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저는 甲 증권사 직원 A의 권유로 2001년 1월 甲 증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금 1억 원을 위탁한 후 약 4개월간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2월 계좌를 확인해보니 A가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행하여 약 6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6개월 내에 투자손실금을 만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만, 2007. 5. 귀국 후 확인해 보니 아직도 위 주식위탁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甲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고객광장 (주)조이맥스 송진아팀장

국/해외의 많은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늘 법률적 검토의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로펌의 문턱은 항상 높아만 보였습니다.
동종 업계의 지인으로부터 신우 및 이영진 변호사를 소개받을 때만 해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협력 관계가 벌써 2년째로 접어듭니다.


저희는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대하여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e-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0층 [약도]   TEL: 02)786-5211,5212  FAX: 02)786-5213
Copyright(c) 2007 capital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art@sang-sang.com for more information.

뉴스레터의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세요.
뉴스레터를 다른분에게 추천하시려면 [뉴스레터 추천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
뉴스레터를 메일로 받아보기 위해서 신청하시려면 [뉴스레터 신청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