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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2008년 2월 26일 (화)   [ 목 차 ]


온라인게임의 피로도 시스템 도입논쟁에 부치는 규제입법의 한계에 대한 단상 이영진 변호사

얼마 전 정부가 온라인게임에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네티즌들과 관련단체들은 그 찬반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찬성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대세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또한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온라인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가능성, 즉 의도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반면 피로도 시스템 도입이 불러올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데 그 주된 원인이 있고, 대다수의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8.1.18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은행채 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윤문희 변호사

2008.1.18.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증권에 해당하던 은행채도 모집, 매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증권에 포섭되었고(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부칙 참조), 이에 따라 은행은 2008.7.20.부터 은행채 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상담사례 이승구 변호사

Q 저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제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에게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고, 위 개발업자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에게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저는 이를 제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그러자 위 개발업자는 뻔뻔스럽게도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당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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