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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2007년 9월 04일 (화)   [ 목 차 ]


The Key Requirements for the Compliance Officer 김의창 변호사

Business environment surrounding investment firms has been changing significantly. A wide range of financial products has been launched by various investment firms and the structure or content of those products is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incomprehensible. Customers have a tendency to seek investment firms which operate with integrity, confidence and competence...

LBO, 기로에 서다. 김의창 변호사

LBO(Leverage Buy-out)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대상회사(target company)의 주식 또는 자산을 매수하는 M&A 방식을 말하는데, 이 때 대상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출을 일으킨 금융기관에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deal structure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담사례 이영진 변호사

Q :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상응한 퇴직금과 함께 소정의 중간정산 위로금을 지급할 것임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제가 만일 퇴직금중간정산에 응한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엔 중간정산일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판례여행 윤문희 변호사

Q1: A 주식회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에 한해 그들이 퇴직하는 경우 그 출자로 인한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해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약정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Q2: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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