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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2007년 6월 27일 (수)   [ 목 차 ]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문제에 대한 소고 이영진 변호사

기업공개 내지 상장은 주권 등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당해 거래소와 발행기업간 사적인 계약인 상장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장계약에 의하여 기업이 일단 공개되면 공개이전과 달리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 제도적으로 당해 기업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비상장기업과 달리 엄격히 이루어지게 된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피면, 먼저 IPO을 통하여 증권거래소에 진입할 시점에 상장요건심사를 통하여 1차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공시의무 등이 부과되며, 최종적으로는 상장유지가 부적법한 기업에 대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결정을...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가부 윤문희 변호사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권가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호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서 보호예수라 함은 금융기관이 귀중품이나 유가증권 따위를 소유자의 의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증권 시장에서 사용되는 보호예수의 의미는 특정 주주의 주식매도제한(Lock-up)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주권을 일정기간...

업그레이드 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의창 변호사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제 신상정보를 신용카드사가 다른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 우리 회사가 수집, 가공한 고객에 관한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신상품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장애가 많다는 데 사실인가요?
위 두 가지 질문은 회사와 개인 간에 상거래에 있어서 교환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회사 측과 그러한 정보를...

판례여행

Q1: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A 주식을 A 주식회사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요?
Q2: C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규정한 경우 동 조항이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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