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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2007년 4월 24일 (화)   [ 목 차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투자상품 윤문희 변호사

200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안(가칭 ‘금융투자서비스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금융 빅뱅을 촉발시켜 우리 자본시장이 최첨단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그 취지 및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자본시장통합법안은 (1)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상법 개정시안상 종류주식의 다양화 논의에 부쳐 이영진 변호사

작년 6월 OECD 선도국 수준의 상사법제를 마련하겠다는 법무부의 로드맵 발표에 이어 작년 7월 법무부가 구성한 회사법 개정위원회는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신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및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 전자투표제도 등 기업경영의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동 시안은 그동안 회사법제가 회사운영의 실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괴리와 간극을 줄여 주기 위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광범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IPO와 Legal Due Diligence 김의창 변호사

투자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발행회사, 증권회사들도 투자자 보호와 함께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실기재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보았던 증권회사들도 이제는 그러한 손해배상이...


FYI 코너 이영진 변호사

4.13 공포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조원→10조원으로 상향,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40%로 상향, 외투기업 출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기한(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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