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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목 차 ]


자본시장통합법과 Compliance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게 되면서 Capital Market에서는 자통법이 최고의 화두(話頭)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주지하다시피, 자통법의 도입취지는 (1) 전통적 ‘증권’의 개념을 넘어서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도입 (2) 칸막이식 규제로 인한 불균형 및 규제비용의 증가 해소 (3)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에 있고 이를 통한 지향점은 선진 자본시장의 구현에 있다. 이러한 국내 Capital Market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 각 금융사별로 향후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한데, 최근 증권사의 PI확대, 펀드 편입 자산의 다양화 등은 Capital Market의 영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유가증권기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최대주주 개념

한국증권거래소가 협회중개시장 등을 합병하며 출범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증권시장을 구분하면서, 2005. 1. 21.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각 시장에 대한 상장업무를 운영하여...

상담사례

Q: 저는 증권회사의 M&A팀장으로 최근 甲 주식회사의 M&A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甲 주식회사는 현재 전기공사업과 기타 전기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법 절차에 따른 회사분할을 통하여 전기공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신설되는 乙 주식회사가 甲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의 권리만 승계하고 분할전 甲 주식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채무 등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 형태로 회사분할을...


FYI 코너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관련 규제 강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 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

현행 증권거래법은 크게 ① 증권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분 ②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 관한 부분 ③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 관한 부분 ④ 상장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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